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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고객센터 공지사항

경비업법 개정사항(2018년 시행)

2018년 시행 경비업법 개정사항입니다.

 

2017년 10월 24일 개정되고,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경비업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■ 경비업법 제11조(경비지도사의 시험 등) 제③항

    경비지도사 시험의~  →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~

 

■ 경비업법 제19조(경비업 허가의 취소 등) 제①항 제4호

    ~ 허가를 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~  → ~ 허가를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~

 

■ 경비업법 제19조(경비업 허가의 취소 등) 제①항 제5호

    ~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  →  ~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

 

■ 경비업법 제28조(벌칙) 제①항

    ~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~  →  ~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~

 

 좀 더 상세한 내용 및 개정 전/후의 신구조문 비교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첨부 파일] 2018년 시행 경비업법 개정 전/후 조문 비교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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